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며, 태양광과 수소를 양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과 기술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그린성장전략’은 일본식 에너지전환 모델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략을 세 가지 핵심 요소인 태양광 보급 정책, 수소 사회 실현 전략, 그리고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목차
1. 태양광 발전 보급 전략
일본의 태양광 보급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는 태양광 발전 확대의 결정적 촉매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와 설비 설치가 급증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본의 태양광 설비 용량은 약 80GW를 초과했으며, 주택용, 산업용, 농업용 등 다양한 형태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태양광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토가 좁고 수입 자원에 의존하는 일본 특성상, 자급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도쿄도 내 신축 건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일본은 고효율 태양광 모듈, 양면 수광 기술, 박막 태양전지 등에서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파나소닉, 샤프, 교세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태양광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자재 일체형 태양광(BIPV)도 점차 보급되고 있으며, 고층건물 외벽, 방음벽, 자동차 충전소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연계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분산형 전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가정용 배터리(ESS)와 연계한 스마트하우스 모델도 본격 보급 중입니다. 이는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 자가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 수소 사회 실현 계획
일본은 수소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수소 기본 전략(Hydrogen Basic Strategy)'을 발표하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수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수소 전략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 공급량을 현재의 6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소 생산 원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소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수소 생산: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 병행 전략. 호주, 브루나이 등과 협력해 해외에서 청정 수소를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 장비 개발을 촉진 중입니다.
- 인프라 구축: 수소 충전소 확대(2025년 목표 320개소), 수소 저장 탱크 및 배관망 기술 개발, 액화수소 운송선 실증 등 인프라 기반 강화.
- 활용 확대: 수소 연료전지차(FCV), 수소 열차, 수소 선박, 수소 발전소 등 수소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군 확대.
특히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완성차 기업들은 수소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일본 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8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소 열차는 JR동일본이 실제로 운행을 시작했으며, 수소 발전은 JERA 등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혼소 발전 기술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 내 수소 공급망 구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며,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수소 기술 수출국이자 수소 소비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재정지원과 제도적 기반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가격으로 장기간(10~20년) 전력을 구매해 주는 방식으로,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FIT의 과잉 투자 문제와 비용 부담 증가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FIP(Fee-In Premium)’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발전량에 따라 시장가격 외에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 사업자의 자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활발합니다. 지자체별로 태양광 설치 보조금, ESS 구입 지원, 고효율 설비 교체비 지원 등을 운영하며, 각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자가발전형 농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사카시는 수소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METI)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매년 수천억 엔 규모의 에너지 R&D 예산을 배정하며, 차세대 태양광, 수전해 장비, 전력망 디지털화, CO2 포집 및 전환 기술(CCUS) 등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녹색채권(Green Bond), ESG 투자 확대, 탈탄소 인증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친환경 사업 평가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4. 결론: 기술 중심의 일본형 에너지 전환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략은 기술력과 제도화, 정부 주도의 방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모델입니다. 태양광은 공간 효율성과 고효율 모듈 기술을 통해 도시형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소는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전반을 바꾸는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FIT·FIP 제도와 지자체 연계 보조금 정책, 그리고 대규모 정부 R&D 지원이 더해지며, 일본 특유의 정밀하고 기술 중심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한국 등 유사한 에너지 수입국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은 참고할 가치가 큽니다. 특히 고밀도 도시 환경에서도 가능한 태양광 보급 모델, 수소 중심의 에너지 산업 다각화, 정부-민간의 협업 기반 구축 등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수소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내 에너지 자립화, 그리고 아시아 에너지 협력체계 주도라는 3대 방향으로 확산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구축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